회사소개

기술 혁신과 법률적 지혜가 만나는 역동적인 교차로, ‘로앤테크 연구소 (Law & Technology Institut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기술혁신이 우리 생활과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딥마인드(DeepMind)’를 창립한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는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사비스는 ‘알파고(AlphaGo)’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바둑천재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4:1로 승리함으로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화학전공과는 거리가 먼 하사비스에게 노벨화학상이 부여된 사실은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놀라게 했습니다. 하사비스가 ‘알파고’에 이어서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폴드(AlphaFold)’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데 혁명적인 과학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이후 유럽에서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동양과 서양은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했었습니다. 21세기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또 한번의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인류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특히 첨단기업들의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기존의 시장이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첨단기업의 기술은 우주개발과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기업들의 기술혁신은 시장을 바꿀 뿐만아니라 법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반대 방향의 영향도 명백합니다. 지난 500년간의 역사를 보면 각국의 법제도가 기술혁신과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은 그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각국의 정치 및 경제제도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앤테크 연구소 (Law & Technology Institute)는 기술혁신이 시장 및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법제도가 기술혁신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는 포럼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기술과 법 그리고 시장의 교차점에서 떠오르는 도전과 기회를 탐구하는 포럼입니다. 연구소는 법률가, 과학자, 정책 담당자, 기업을 하나로 묶는 협업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산권, 경쟁질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가짜뉴스, 명예훼손, 인공지능 규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장벽을 허물고,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데 동참해 주세요.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정상조 드림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Director, Law & Technology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