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여 년간 우리 저작권법은 20여 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저작권은 강화해 왔지만, 저작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나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논문은 저작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원의 해석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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