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D확약을 둘러싼 분쟁은 특허제도와 경쟁질서 간의 관계 특히 양자의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논문은 FRAND확약이 무엇인지 그 의의와 기능, FRAND확약이 특허법상 구제수단에 미치는 영향, FRAND확약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FRAND확약의 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등의 흥미로운 쟁점을 검토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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