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조, 골프코스의 저작권, 비교사법 31권3호 (2024)
2025-03-26
본문
골프코스의 저작권에 관한 쟁점을 다룬 논문이다.
특히, 골프코스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골프코스에 미술저작물이라고 볼만한 미적 형상이 있는지, 골프코스 및 그 설계도가 골프게임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능적 저작물이라면 그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능적 요소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골프코스 설계도가 건축저작물로서의 예술성이나 창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도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골프코스 설계도가 건축저작물이 아니라 도형저작물에 불과하다면 그 보호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차례대로 검토해본 논문이다.

첨부파일
- 골프코스 저작권-비교사법.pdf (3.7M) DOWNLOAD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