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와 저작권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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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의 보호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타의 위험을 규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25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행정명령("AI 행정명령")을 내렸다. AI 행정명령에 의하면 오는 7월 22일까지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할 예정이고,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3월15일까지 학계는 물론이고 기업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제출을 받았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가운데 오픈AI 및 구글은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주장한 대목이 눈에 띈다. 저작물을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과 훈련이 제한되면 중국과 AI 경쟁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중국의 AI 개발업자들은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있어서 경쟁상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사용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AI 경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라고 제안서에서 말했습니다. 오픈AI 및 구글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학습 능력을 보장하는 행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