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강남구 구립 열린도서관에서 "예술과 법"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시설이 좋고 좋은 단행본들도 많이 구비하고 있어서 놀라웠고, 의외로 이용자들도 많더군요. 수강생들 가운데 음악작곡을 하신분, 미술을 하시는 분, 예술 공부를 하시는 분, 일상생활에서 예술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년퇴임 후에 갖게 된 새롭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소개]

본 강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지혜학교' 사업으로 진행된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강연을 맡은 정상조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31년간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였으며, 현재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자 로앤테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활발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관련 주제 중에서도 예술이 법적 제약과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창작되고 발전해 왔는지, 법이 예술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거나 보장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12주차 동안 국내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과 법의 관계를 탐구하였으며, 수강생들과의 종합토론을 통해 법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의미 있는 강연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