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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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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박준석 공저,『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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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2024년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Daron Acemoglu 교수와 James A. Robinson 교수는 “어느 국가가 실패하는가: 권력, 번영, 그리고 빈곤의 기원(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이라는 제목의 공동저서에서 한반도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두 종류의 경제체제를 비교분석했다. 1945년에 남북한이 분단될 당시에는 북한의 공업이 오히려 더 발전한 상태였고 남한은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출발했다. 소련 및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은 1960년대까지 상당한 경제성장을 보여줬다. 그러나,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3,121달러(구매력 기준 54,033달러)로 북한보다 30배 많고,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은 최상위 5위권에 속하는 높은 수준이지만 북한의 기술혁신은 최하위권으로 밀려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83세로 북한 사람들보다 9년 더 오래 산다. 70여 년 사이에 ‘무엇이 이토록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노벨상을 수상한 두 명의 경제학 교수들은 권력과 번영 그리고 빈곤의 기원을 분석하고 부국강병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부국강병은 기술혁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기술혁신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기술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이 19세기에 태양이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한 것도 18세기부터 증기기관의 활용을 비롯한 기술혁신으로 산업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세의 유럽은 암흑기에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지만, 중국은 찬란한 문명과 국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도 당송시대에 이미 화약과 종이를 발명하고 인쇄술과 나침반을 비롯한 기술혁신에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후와 토양도 좋았지만, 기원전 25세기에 벌써 청동기와 상당한 농경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만 명 단위로 정착해서 생활하는 풍요로운 농경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기술혁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왕이 지시하거나 공산당이 계획해서 이뤄지지는 않는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부국강병은 왕의 지시나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상공업의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가능하게 해주는 안정된 시장질서의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자유와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예측가능성이 있으면 상공인들이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상공인들은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누리면 국가 전체의 총생산은 커지고, 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자유와 재산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군사력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와 재산의 보호, 기술혁신, 총생산의 증가로 이어지는 변화와 과정은 생산과 소비가 만나는 현실적인 공간 또는 개념적인 공간, 즉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

기술혁신과 부국강병은 언제나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마다 시장이 다르고, 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속도와 방향도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15세기에는 베네치아를 비롯한 이태리 도시국가들이 유럽에서 가장 부강했지만 16세기에는 스페인, 17세기에는 네덜란드, 18세기에는 영국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19세기 이후에는 미국이 첨단기술을 선도하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패권의 변화 뒤에는 바로 법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자유와 재산의 보호에 있어서 합리적인 법제도를 갖춘 나라에서 효율적인 시장이 발전하고 기술혁신이 촉진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게 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어떻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까?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고, 각 시대 각 국가의 시장질서에 따라서 기술혁신과 부국강병이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답이 나올 것이다. 최근에 모두 한결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관련 시장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어떠한 법제도와 어떠한 시장질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은 시장과 기술혁신 그리고 법제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독자들과 함께 우리의 법제도와 시장질서의 선택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집필한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피드백을 부탁드리고 독자여러분의 질책과 조언을 받아서 계속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처음에는 학생으로 나중에는 교수로, 서울대 관악캠퍼스라는 무대 위에서 40여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허전하고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도 전하지 못했지요. 지난 30여 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별다른 걱정 없이 공부하고 글 쓰고 강의하고 대외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너무나 과분한 행복이었고, 주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미안한 마음일 뿐입니다.
돌이켜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역시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제자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제자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활약하는 것을 들을 때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한 조정욱 변호사, 정연덕 교수, 권영준 대법관이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에도 그랬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조정욱 변호사도 자리 잡고 정연덕 교수와 권영준 대법관도 교수로 부임하는 것으로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고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 순간들이었어요.

플랫폼은 국경의 장벽도 없이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플랫폼 위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미국의 플랫폼기업이 제공해준 알고리즘으로 전쟁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이념과 진영의 포로가 되어 전쟁준비도 전략수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플랫폼기업과 이용자들이 자구책을 찾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플랫폼공화국의 현실, 알고리즘의 법집행을 소개하고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대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출판한 ‘플랫폼공화국’은 플랫폼과 알고리즘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미국사례들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 사례와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이 책이 앞으로 우리나라 플랫폼에 관한 검토와 분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플랫폼공화국 이야기는 진행형 프로젝트입니다. 독자들께서 주실 질책과 조언을 받아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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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특히, 골프코스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골프코스에 미술저작물이라고 볼만한 미적 형상이 있는지, 골프코스 및 그 설계도가 골프게임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능적 저작물이라면 그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능적 요소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골프코스 설계도가 건축저작물로서의 예술성이나 창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도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골프코스 설계도가 건축저작물이 아니라 도형저작물에 불과하다면 그 보호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차례대로 검토해본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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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저작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원의 해석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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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딥러닝을 위한 학습데이터의 투입, 분석, 훈련, 산출의 단계별로 학습데이터의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검토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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