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듀크 로스쿨의 Jennifer Jenkins 교수는 ‘공공영역 연구센터’를 열고 2010년부터 매년 저작권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된 저명 저작물의 목록을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공영역 연구센터는 2026년 미국에서의 저작권이 만료되는 작품으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목사관 살인사건 (The Murder at the Vicarage)>, 만화 주인공 <배티 붑 (Betty Boop)> 캐릭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셜록 홈즈>, <백설공주>, <신데렐라>, <드라큐라>, <Winnie-the-Pooh> 등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문학 예술 작품들이 그 저작권의 만료와 함께 공공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후배 작가들과 소비자들은 그 작품을 자유롭게 복제, 공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천재같은 예술가와 과학자들도 선배 거인들의 창작과 발명에 무임승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멋진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정해서 그 저작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예술가들이 선배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무임승차하고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예술작품이 저작권 만료에 의하여 공공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서 무제한의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키마우스와 같은 캐릭터들은 이미 특정 상품의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상표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공공영역에 들어온 작품을 이용하는 것이 상표권의 침해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에서 지재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는 결국 창작과 발명의 생태계에서 지재법이 어떻게 효율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Jenkins 교수는 로스쿨 지재법 교재로 활용되는 케이스북에서 적법한 무임승차와 위법한 무임승차의 갈림길에 서있는 흥미로운 판례에 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그의 케이스북은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케이스북을 다운로드받아서 적법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열심히 무임승차해서 창작과 발명의 생태계에 기여해보세요.

이날 행사에는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 지식재산권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기술 공세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존 공모전에서도 생성형 AI 활용 여부에 따라 분야를 구분하여 ‘AI 작품상’을 신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25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은 올해부터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를 ‘일반부’, ‘학생부’, ‘AI’로 나누어 운영한다. 동아제약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제12회 박카스 29초 영화제』 역시 올해부터 ‘AI상’을 신설하였다. 이는 주최측이 생성형 AI를 둘러싼 부정적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모전에서 AI 활용을 금지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검사하기는 어려우므로, 아예 AI 창작물과 비AI 창작물을 분리 시상하고 ‘AI상’에 대한 상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기존 창작자들의 불만을 완화하는 것이다.

생성형 AI 활용을 전면 금지하는 일반적인 공모전과는 반대로, 생성형 AI에 관한 공모전은 AI 활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후보정 등 추가적 가공을 제한하기도 한다. 예컨대 『2025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의 경우, 작품 제출시 생성에 사용한 AI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프롬프트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작품 생성 후 색감 보정을 넘은 과도한 후반 작업(합성, 피사체 삭제 등)을 금지하고 있다. 『2025 미디어센터관악 생성형 AI 공모전』에서도 필요시 프롬프트, 제작 과정 캡처 등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오늘날의 공모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은 기존의 일러스트레이션 등과는 분리된 독립된 분야로 다뤄지고 있으며 그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이 정립 되어가는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생성형 AI가 생성한 그림 등 산출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 6.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p.40 에도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있다. 그러므로 공모전 차원에서 참가 작품에 대하여 후보정이나 가공 등의 창작적 노력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참가 작품은 창작성이 인정되지않아 저작권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달리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프롬프트 입력의 경우에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창작적 기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위 안내서 p.19 참조).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성: 최지원 변호사/연구원 (로앤테크연구소)

참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 6. 30.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4253#

특허제도는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1국 1특허의 원칙상 한 국가에서 부여된 특허권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국내에만 특허가 있는 제품을 모방하여 해외에서 모방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 웹사이트 내 한국어 정보 제공 여부, 국내 배송 가능 여부, 원화 결제 가능 여부, 국내 소비자 대상 상담 창구 운영 여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 행위를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판매 유도 행위라 보아 대한민국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특허 침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국외 플랫폼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08328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가운데 오픈AI 및 구글은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주장한 대목이 눈에 띈다. 저작물을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과 훈련이 제한되면 중국과 AI 경쟁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중국의 AI 개발업자들은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있어서 경쟁상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사용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AI 경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라고 제안서에서 말했습니다. 오픈AI 및 구글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학습 능력을 보장하는 행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ample ChatGPT Prompts for Lawyers
Below are six sample ChatGPT prompts for lawyers that incorporate the recommendations noted above.
Contract review: Review this legal brief for grammar, punctuation, and clarity. Potential follow-up: Review this legal brief for word choice and brevity.  
Contract summary: Summarize this contract into a table that outlines parties, duties, fees, deadlines, rights granted, and representations. Potential follow-up: Expand on the rights granted section.
Deposition summary: Act like a paralegal and summarize key points plus any inconsistencies or admissions within this deposition.
Contract drafting: Draft a nondisclosure clause to include in a work-for-hire agreement used for freelance graphic designers.
Legal research: Outline the statutes in Texas that govern workplace discrimination.
Analysis and strategy: Summarize legal arguments for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ssue). Potential follow-up: Summarize the legal arguments against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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