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듀크 로스쿨의 Jennifer Jenkins 교수는 ‘공공영역 연구센터’를 열고 2010년부터 매년 저작권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된 저명 저작물의 목록을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공영역 연구센터는 2026년 미국에서의 저작권이 만료되는 작품으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목사관 살인사건 (The Murder at the Vicarage)>, 만화 주인공 <배티 붑 (Betty Boop)> 캐릭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셜록 홈즈>, <백설공주>, <신데렐라>, <드라큐라>, <Winnie-the-Pooh> 등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문학 예술 작품들이 그 저작권의 만료와 함께 공공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후배 작가들과 소비자들은 그 작품을 자유롭게 복제, 공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천재같은 예술가와 과학자들도 선배 거인들의 창작과 발명에 무임승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멋진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정해서 그 저작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예술가들이 선배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무임승차하고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예술작품이 저작권 만료에 의하여 공공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서 무제한의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키마우스와 같은 캐릭터들은 이미 특정 상품의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상표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공공영역에 들어온 작품을 이용하는 것이 상표권의 침해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에서 지재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는 결국 창작과 발명의 생태계에서 지재법이 어떻게 효율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Jenkins 교수는 로스쿨 지재법 교재로 활용되는 케이스북에서 적법한 무임승차와 위법한 무임승차의 갈림길에 서있는 흥미로운 판례에 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그의 케이스북은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케이스북을 다운로드받아서 적법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열심히 무임승차해서 창작과 발명의 생태계에 기여해보세요.

최근에 강남구 구립 열린도서관에서 "예술과 법"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시설이 좋고 좋은 단행본들도 많이 구비하고 있어서 놀라웠고, 의외로 이용자들도 많더군요. 수강생들 가운데 음악작곡을 하신분, 미술을 하시는 분, 예술 공부를 하시는 분, 일상생활에서 예술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년퇴임 후에 갖게 된 새롭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소개]

본 강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지혜학교' 사업으로 진행된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강연을 맡은 정상조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31년간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였으며, 현재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자 로앤테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활발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관련 주제 중에서도 예술이 법적 제약과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창작되고 발전해 왔는지, 법이 예술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거나 보장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12주차 동안 국내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과 법의 관계를 탐구하였으며, 수강생들과의 종합토론을 통해 법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의미 있는 강연이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대 법대에서 지재권 특강을 했습니다. 매년 6% 이상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역동적인 경제 개도국의 젊은 법대생. 공무원들과 4일간 함께 공부해보니 저도 젊어진 것 같습니다.

지재권제도가 어떻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지, K-Pop의 성공에는 저작권을 비롯한 법제도가 어떻게 뒷받침이 되었는지, 인공지능의 영향과 법적인 쟁점 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WTO에 가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문제로서의 지재권의 쟁점 등에 관하여 4일간에 걸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수강생 가운데 1살된 아이와 9살된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우즈벡 에서는 20대초반에 대부분 결혼을 하고 3명 내지 4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어서, 법대에는 어린 자녀를 학교에 데려와서 강의실에서 애를 옆 좌석에 앉히고 함께 수강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법대에서 제일 젊은 수강생, 1살이지만 2시간 이상 한번도 울지 않고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듣고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고. 우즈벡과 같은 다출산 개도국의 새로운 강의실 분위기가 부럽더군요.

중국의 딥시크(DeepSeek)가 새로운 충격을 주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새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참석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정말 대단하더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제대로 정신차리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열정으로 인공지능 강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별다른 걱정 없이 공부하고 글 쓰고 강의하고 대외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너무나 과분한 행복이었고, 주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미안한 마음일 뿐입니다.

정년을 맞이해서 이제 교수 신분을 내려놓고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점이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립대 또는 국립대학법인의 교수 신분이 저에게 주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으니까 좀 더 솔직하게 제가 가지는 신념과 사상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틀에 박힌 교수로서가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개인으로 그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정년퇴임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40여년간 학생으로 그리고 교수로서 생활하던 관악캠퍼스를 떠나게 되었다는 점도 있고, 특히 제가 만들고 아끼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를 떠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서양에서 공부하고 세미나와 학술 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Law & Technology Center 같은 연구 기관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침 2003년, 김건식 교수님께서 금융법센터를 설립하실 때 저도 같은 해에 ‘기술과법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술과법센터는 지식재산법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포럼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와 세미나도 활발하게 진행하며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단행본을 출간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고, 그런 점에서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를 떠나는 아쉬움을 달래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자유롭게 전문가분들과 함께 학술활동을 계속해나가기 위하여 로앤테크연구소 (Law & Technology Institute)를 설립하고 서초르네상스빌딩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곳 서초동 연구실에서 세분 제자들과 함께 정년기념대담을 갖게 되니 많은 생각들이 머리 속을 스쳐가면서 제자분들과 주위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정상조 드림.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권영준 대법관, 조정욱 변호사, 정연덕 교수와 함께 대담을 가졌습니다.

세분 모두 지재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조, 학계, 실무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대담의 자리를 마련해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도교수보다 더 훌륭한 제자 세 분이 자랑스럽고 세 분의 정성과 노력에 거듭 감사드립니다.